법령 경비업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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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비업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인의	# 변호사 (상위 10) 2 배준식 2 추승우 2 박경준 1 최은영 1 황현아 1 김강준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46, 2023. 2. 23.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위헌확인
   경비업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09, 2017. 8. 29., 각하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8조제2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3.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비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